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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작물(누리) 누리미디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8-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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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법성의 주장의 전개
Ⅱ. 미국의 노사관계법 상의 2차불매운동 금지조항은 그 입법정책적 이유가 공정거래법적인 것으로서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Ⅲ.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운동이 2차불매라고 하여 위법판단 받은 사례는 없다
Ⅳ. 국제법 상 2차 보이콧의 금지는 GATT/GATS상의 내국민대우규범 및최혜국대우규범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운동에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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