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진오; 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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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오 조경엽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 - 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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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GE model with endogenous technology progress, this study investigates economic impacts and differences of subsidy and taxation for stimulating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Both subsidy for R&D investment on developing renewable energy and taxation on conventional energy increas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with even different extension. However, the policy of subsidy induces the lower price level and the higher economic growth, while the taxation results in the higher price level and the lower economic growth. Therefore, subsidy could be preferable for developing renewable energy without economic depression. In order to maintain 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is critical issue to determine the optimal amount of subsidy because R&D investment can be crowding out the physical investment, in which induces an economic lose in the long run.

#대체에너지 #보조금 #과세 #Renewable Energy #Subsidy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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