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사항

박규용; 허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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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허대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87 - 2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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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저작권침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자의 보호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인 저작권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However, if the creative productions are used only by the authors who create them, the sprit or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will be meaningless. Therefore, when the public can access to the using of the creative productions,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Act can be reflected.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defendant's defense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nd to see through whether or not the limitation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he form of the defendant's defense can be classified into 3 parts approximately.
First, the defendant insists on limitation to author's property right. For example,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icens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publication or fair use. When the conflict with the license occurs, it has to be settled by the interpretation of license considering a contract practice, intentions of parties, the principle of equity, social justice, and so on. Especially, it shall be permissible to make quotations from a work already being made public provided that they are within a reasonable limit for news reporting, criticism, education and research, etc. and compatible with fair practice. But a person who uses a work shall indicate its sources clearly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deemed reasonable by the situation.
Second, author's property rights in a work shall continue to subsist during the life time of an author and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fifty years after the death of an author. Therefore, the defendant insist that the protection period is exceeded already.
Third, the defendant insist that the work is an original thing attributed to himself.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demonstrate that he doesn't access or copy author's work, and there is no similarity between two works.
If the defendant makes the court of justice acknowledge these reasons, he must become immune from responsibility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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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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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오승종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2. [단행본] - 최은희 / 2004 / 미국 판례법으로서의 저작권남용항변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환 / 2002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지식재산2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2003 / IT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이용계약과 해석 / Digital Contents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형두 / 2009 / 표절사례 연구 - 학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 법조 58 (5) : 25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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