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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01 - 4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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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 관행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가혹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유린의 관행은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들의 규정들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기본 원칙들, 국제인권보호에 관한 각종의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하고 있다. 공개처형, 불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광범위한 고문의 실시, 조사 및 구금기간의 자의적 장기화, 사법부의 정치적 종속,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 집결소내지 교화소와 같은 행정적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등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위를 통하여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바람직한 입장은 국제인권규범들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을 국제법 이행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인권 #북한 #북한인권 #북한형사법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riminal law and Procedure in North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에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
Ⅲ. 북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통일연구원 / 2009 / 북한인권백서, 2006, 2009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북한인권시민연합 / 2007 / 고문의 공화국: 북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2005 /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 2002 / Human Rights in North Korea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lim Chan / 2007 / North Korea Refu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Advance Access published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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