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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와 각 분야별 이슈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각 분야의 협력을 달성함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비록 1997년 금융위기로 양국간 교역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제협력의 성과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철도연결, 송유관 및 가스관 연결, 전력연결 등 네트워크 형태의 협력으로 한걸음 더 나가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협력 분야의 다양화는 동북아 지역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연결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간 협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세와 더불어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근접한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이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면서 한국과 러시아간 포괄적 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지역이다.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이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연방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제도적 불일치 등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극동지방차원에서도 인구감소, 산업구조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은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21세기 한국과 러시아간, 나가서 동북아 협력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이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연방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제도적 불일치 등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극동지방차원에서도 인구감소, 산업구조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은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21세기 한국과 러시아간, 나가서 동북아 협력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rom Trade to Economic Links
Ⅲ. Russian Far East: Basic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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