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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슬라브학보 슬라브학보 제19권 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847 - 8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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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6월말 제3차 6자회담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북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 까지 4차 6자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미국의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 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문제를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이미 합의된 원칙과 보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 집권 2기의 북핵 해법은 1기와 큰 차이 없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북핵 해법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다.
따라서 미-북간 입장차이와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 미-북 양국이 협상과 양보를 이끌어 내기위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미ㆍ일ㆍ중ㆍ러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다음 주변 국가들이 북한 경제를 부흥시킬 공동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흥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핵관련 시설 등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철저한 사찰을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해결방법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양자간, 다자간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그리고 안정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ussia‘s Approach to the Nuclear Problem
Ⅲ. Russia‘s Proposal in the Resolution of Nuclear Issue
Ⅳ.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Problem
Ⅴ. The Prospec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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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Russia and Northeast Asia: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the Early 1990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Overcoming the Korean crisis: Short-and long-term options and implications by a Russian perspective 12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Korean Peninsula and Russia 49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The Korean Issue 49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312/200312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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