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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85 - 10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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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87년 체제의 권력구조인 비동시선거와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비동시선거와 단임제 대통령제 채택의 동학 및 정치적 의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현 정치제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나아가 이 논문은 동시선거와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평가해본다. 그 결과 이 논문은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4년 주기로 대통령 연임제를 실시하며 중간선거로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지방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까지 고쳐 대통령 후보선출과정과 국회의원 후보선출과정도 하나로 묶어서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상향식 공천제를 실현할 것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비동시선거와 단임제 대통령제 채택의 동학과 정치적 의의
Ⅲ. 비동시선거와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
Ⅳ. 동시선거의 효과
Ⅴ. 대통령 연임제의 효과
Ⅳ. 동시선거 4년 연임제 대통령제의 채택: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선출을 포함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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