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이유
Ⅳ. 집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지규정의 개정 필요성
Ⅴ. 맺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의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수
고시계
2010
.04
[헌법] 신문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헌재 2009.10.29. 2009헌라8등 결정)의 의미와 한계 : 권한행사의 위헌성 확인과 그 결과물인 법률의 합헌성이 보여주는 괴리를 중심으로
장영수
고시계
2010
.02
[헌법]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검토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수
고시계
2011
.04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정필운
공법학연구
2010
.11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김종서
법학연구
2010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02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