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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급여지급과 관련한 사항 외에 입법적 규율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급여지급 및 복수노조 등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있어서도 세밀한 검토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을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인사?노무관리상의 특징, 노조전임자의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과 유사한 상태의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조합활동과 사업주의 시설관리권과의 문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중요 판단요소로 함을 알아보았다. 한편 전임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상의 여러문제 중 인사명령, 전임자 변경 및 증감원, 승진과 평가, 휴가 및 복리후생, 징계와 해고의 적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원한을 지니되 노조전임자의 특성상 그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정치활동을 통해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특성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관련 쟁점
Ⅲ. 노조전임자의 인사·노무관리상 쟁점
Ⅳ. 노조전임자의 업무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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