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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75 - 31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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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들에 있어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권리가 발전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보편주의가 공격받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인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의료전문직 권위 형성 및 거버넌스는 초기 형태부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내부적으로도 그 의료체계가 국영의료인가 사회보험인가,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의 역사적 발전을 겪어왔다. 보편적 의료권의 확장과 민간의료비의 지출 정도(탈상품화의 두 가지 측면)는 영아사망률로 측정된 의료의 질에 각각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전자) 및 부정적(후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억제가 공통적으로 의료 개혁을 단행케 하는 직접적 원인이자 주요 목표로 나타났으나, 의료 개혁 실행이 가져온 의료비 변화 추세의 각 나라별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 탈상품화라는 맥락에서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네 나라를 비교해 보았는데, 의료 개혁의 기간이 되었던 1980~2000년 사이에 명시적인 개혁의 수사(rhetoric)에 비해 실질적인 탈상품화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에 발전되어 온 의료 적용 대상범위의 보편적 확대와 이후의 시장주의적 개혁들이 의료체계의 형성에 남긴 제도적 틀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효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권리 #보건의료 탈상품화 #시장주의적 개혁 #영아사망률 #의료비 억제 #universal right to health care #health decommodification #neo-liberal reform #infant mortality #cost contain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복지국가라는 제도와 체제의 이론,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의 탈상품화 지표
Ⅲ. 의료 개혁의 정치와 건강 관련 성과
Ⅳ. 비교대상 4개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의료개혁의 과정
Ⅴ. 결론: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개혁 원인과 성과 비교
Ⅵ. 고찰 및 후기(後記) : 변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 그리고 의료개혁의 정치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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