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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Ⅰ】
【設問Ⅱ】
Ⅰ. 瑕疵있는 株主總會決議에 기한 代表理事選任의 效力
Ⅱ. 商業登記의 效力과 善意의 제3자
Ⅲ. 事案解決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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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1362 판결
합명회사의 부실등기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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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1.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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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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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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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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