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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35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37 - 2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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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6년간에 전개된 한국면방직공업에서의 자본축적은 수입대체 시기와 수출산업화 시기로 나눠 파악할 수 있다. 두 시기 모두에서 강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으며, 이것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여 수입대체는 1956년에 달성되고 수출산업으로서의 자립화도 1973년에 달성되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은 면방직공업 부문으로의 가치이전이나 면방직노동자들에게 낮은 노동분배율의 저임금체계를 강제한 것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대중수탈적이고 노동착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에서 양호한 성과를 귀결시켰다.
정부개입에 관한 두 시기 간의 차이는 그 체계화의 정도에 있었다. 정부개입은 수출산업화 시기에 상대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이러한 역할은 자본축적의 보편적 논리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관철될 경우 특히 자본축적의 초창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보편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독재론이나 발전국가론은 정부개입의 역할을 과도하게 절대화하여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방직공업 #정부개입 #대중수탈과 노동착취 #자본축적의 보편적 논리 #개발독재론과 발전국가론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 #State Interventions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The Expropriation of the Mass of the People and the Exploitation of the Labourers #The Perspectives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Developmental State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원료조달
3. 설비투자
4. 제품판매와 시장확대
5. 노동쟁의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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