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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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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초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찬ㆍ반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영리보육법인의 도입, 보육료자율화, 보육서비스 지원구조의 변화, 완전한 정보의 제공 등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육바우처에 대한 찬ㆍ반 논의를 막론하고 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완전경쟁 시장화로 인식하는 시각은 상당부문 거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보육바우처 도입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는 사장화의 압력과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 #완전경쟁시장 #보육공급구조 #child care voucher(i-sarang card)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supply-structure for child care service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완전경쟁시장과 바우처
Ⅲ. 한국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
Ⅳ. 보육바우처의 쟁점과 보육정책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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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달금 / 2006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문제점 분석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 (4) : 185 ~ 216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신욱 / 2003 /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신고학파 시장이론과 시장사회주의론 비판 in Whither Socialism?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경환 / 1999 / 맨큐의 경제학 in Principles of Economics / 교보문고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 / 2007 /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재정포럼 131 : 22 ~ 3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숙 / 2005 /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 재정포럼 113 : 6 ~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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