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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채경석 (경북대학교) 엄정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07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95 - 10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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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ㆍ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적데이터의 이론적 배경
3. 지적데이터의 유통 및 지적재산권
4.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 조사
5.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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