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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1 - 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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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쟁점과 그 배경을 다루었다. 또한 협정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한-EU FTA가 EU의 기존 FTA 협정문 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EU의 지금까지의 FTA 경향을 주로 참고하여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쟁점과 나름의 평가를 기술하였다. 서비스관련 쟁점으로는, 定性的 규제장벽의 해소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차별의무의 규정형식이나 국내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提高 등을 다루었고 또한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단계화와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다자체제인 GATS와 양자협정인 한-EU FTA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투자관련 쟁점은 투자촉진, 투자보호, 시장접근을 포함하는 투자허용전조항, 그리고 투자허용후조항 등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을 EU가 체결한 FTA 협정문 변화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한-EU FTA #비차별의무 #국내규제의 합리성 및 투명성 #시장접근 #투자보호 #투자분쟁해결절차 #FTA #market access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목차

Ⅰ. 서술방식과 협상쟁점
Ⅱ. 한-EU FTA 서비스 분야 쟁점
Ⅲ. 한-EU FTA의 투자 분야 쟁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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