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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12 - 24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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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할 때 제4라운드에 진입 중이다. 제4라운드 진입 중인 현재, 일본의 과거사 청산, 영토 분쟁, 한반도 문제, 중대 문제 등이 위기요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래 시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상술의 단기 위기요인 외에 중장기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다. 환경 면의 지구환경역습 위기, 에너지ㆍ자원ㆍ식량ㆍ물의 수급 핍박 위기, 복지 면의 소자고령화와 사회쇠락 위기, 경제면의 수출ㆍ재정 과대의존구조 위기와 상기 환경ㆍ복지 파탄에 따른 경제연쇄파탄 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대 위기요인은, 이러한 문제군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능력 부재에 있다. 한편 현재 군비 확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무력으로 상기 위기요인을 해결할 수 없다. 동아시아 신 안보관 정립이 시급하다. 동아시아 미래연대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의 하나가 일본의 반성능력 결여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과거사뿐 만 아니라 미래사 개척의 저해라는 이중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요인을 방치한 채 파국의 미래를 맞이 할 수는 없다. 위기를 비약의 찬스로 바꿔 나가는 건설적인 장래선택이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동아시아 선진국인 한국, 일본 1.7억 명의 공동 파워를 동아시아 공동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 사업화 방식으로는 공통위기 요인인 환경ㆍ복지ㆍ경제ㆍ평화 문제를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우선, 환경ㆍ복지 일체적 정비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한다. 산업계가 이 신규수요로 신산업ㆍ신고용을 창출하고, 금융계가 이에 적극 투자할 때, 현안의 환경(물ㆍ식량ㆍ자원ㆍ에너지)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를 고도화시키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 나아가 이 공동정책 추진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기반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Eastern Asia Union、EAU) 형태의 지역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동아시아 #위기요인 #신안보관 #환경 #복지 #East Asia #with crisis element #new security #environment #welfare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역사, 제 4라운드 진입
Ⅲ. 파국의 미래사 - 동아시아는 장래 세계 최 위험지역이 될 것인가
Ⅳ. 비약의 미래사 - 동아시아 공동발전을 향한 한일 공통정책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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