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공무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을 중심으로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을 중심으로

안성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수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55 - 277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제도변화가 지방공무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1995년을 기준으로 민선 이전과 민선 이후 지방양여금 담당공무원들의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대응 행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선 이전ㆍ이후 지방양여금 담당공무원 들은 마산시와 예산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양여금 대상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방자치 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 담당자들은 중앙정부에 지방비부담에 따른 재정압박과 이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과 상호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제도변화가 지방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자신들의 개념 이해 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공무원들의 개념이해 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유도장치에 불과하다. 유도 장치가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단기간에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것도 매우 약하게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성수

소속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 이용수 4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분석

이상미 GRI 연구논총 2012 .08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예산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 : 지방양여금 운용을 중심으로

안성수 산업경제연구 2000 .07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유은정 공법학연구 2010 .08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 주요단체장들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최항순 한국공공관리학보 2006 .12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담론적 접근 :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봉기 한국사회과학연구 200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320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