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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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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까지 있어왔던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정당사회단체의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김대중 정권이 이룩한 김대중ㆍ김정일의 6ㆍ15공동선언의 의미를 해석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 일컬어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성과물로 6ㆍ15공동선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질 않고 어느 일방에만 치우친 것이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 첫째, 통일방안으로서 북한과의 연방제는 그것이 설령 “낮은 단계의 연방제”일지라도 우리가 당장 수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체제인 남측은 북측과 통일협상과정에서 설령 당장은 다소 장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의 탈북자, 북한 내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신음하는 수십만 명의 정치범, 사상범의 생존과 인권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셋째,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보장된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재량사항이 아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항상 국민의 의지에 따라야 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상시적 입법기능을 하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제언과 이 정부가 추진해야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문제의 제기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논의
Ⅱ.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ㆍ김정일 간의 6ㆍ15 공동선언 분석
Ⅲ. 결론에 대신하여 - 연방제의 원론적 논의와 몇 가지 제언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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