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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3月號(通卷 637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25 - 13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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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A주식회사의 현물출자계약의 해제 가부
Ⅲ. A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자본충실 책임의 추궁 가부(상법 제321조)
Ⅳ. A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 가부(상법 제322조)
Ⅴ. A 주식회사 설립의 효력
Ⅵ. 사례의 해결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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