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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57 - 3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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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러 해 동안, 국제법학자들은 최저생계권이라는 넓은 개념의 범위 내에서 식품에 대한 권리와 건강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논의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생존권을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문명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길을 찾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식품에 대한 권리와 건강권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나의 견해로는, 최저생계권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입수가능성, 접근가능성과 이용을 포함한, 인간안보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요구로서의 최저생계에 대한 권리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나 사람들의 단순한 생존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실현할 권리를 말한다. 본고에서 나는 제재에 대한 인도적 면제와 인간의 기본적 요구로서의 최저생계에 대한 권리를 분석함으로써, 인간 안보와 경제제재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경제제재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국제연합의 제재와 제재에 대한 인도적 면제 체제로서의 석유-식품 교환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인간안보라는 맥락에서 경제제재의 합법성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인간안보와 경제제재의 정당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아직은 법원칙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지만, 제재 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uman Security #Economic Sanctions #Humanitarian Exemptions #Iraq #Right to Minimum Sustenance #International Law #인간안보 #경제제재 #인도적 면제 #이라크 #최저생계권 #국제법

목차

Legitimacy of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United Nations sanction against Iraq and the oil for food program
Legality of economic sanctions in the light of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and legitimacy of economic sanctions
Conclusions
Reference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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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Annan, Kofi / 2000 /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google schola 2. [단행본] - S.Neil MacFarlane / 2006 / Human Security and the UN A Critical History / Indian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Frowein, Jochen A. / 2001 / Opening Remarks: Sanctions and Human Rights Law, in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 Den Haag: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4. [보고서] - United Nations / 1995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google schola 5. [단행본] - Boutros-Ghali, Boutros / 1996 / Introduction, i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raq-Kuwait Conflict 1990-1996 / United Nations Public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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