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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형석 (한국법학회)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07 - 3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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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운송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과거 한 국가 및 지역적 문제로 한정되었던 테러문제가 세계화ㆍ대형화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9ㆍ11 테러 이후 UN을 통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노력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유는 테러규제를 위한 보편적 성격의 국제협약의 부재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의 국제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개별적 접근방법”과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EU의 주요 테러 규제조치의 고찰을 통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EU 테러 관련 규제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된 국가책임법 및 국제형사법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테러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국제협약의 조속한 체결 및 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보다 궁극적인 테러방지 해결방안은 강대국의 일반적 군사조치가 아닌 지역적ㆍ국제적 분쟁사안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한 적법하고 평화로운 분쟁해결 절차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테러 #테러리즘 #9ㆍ11 테러공격 #반테러리즘 위원회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협약안 #terror #international terrorism #9ㆍ11 terror attacks #counter terrorism committee #draft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Ⅲ. EU의 국제테러리즘 규제
Ⅳ. 테러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05 / 國際法上 테러의 規制制度와 우리 나라의 테러 規制方案에 관한 考察 / 인권과 정의 (350) : 92 ~ 109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영석 / 2003 /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백충현 / 1988 / KAL 858기 폭파사건 / 제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 42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경엽 / 2003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동의법정 1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용호 / 2003 / 국제테러의 변천과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 / 비교법학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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