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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종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0년 봄호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18031/jip.2010.03.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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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빈번히 발생하는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는 다자간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협력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 국가 간 인식과 이해득실의 차이, 재정확보와 비용의 분담문제, 기술적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 국가의 의지의 결여 등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의 확충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화의 과정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 및 그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동북아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월경성 오염물질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화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의 진전을 위한 필요 요건을 제시한다. 유사한 사례인 유럽지역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성공적인 사례는 동북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환경영역에서 제도적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중견국가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중견국가 #동북아 환경협력 #국제환경제도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 #동아시아 산성비 감시네트워크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 #Middle Power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TAP) #The 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EMEP)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EANET)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LT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협력의 사례 비교: 유럽과 동북아시아
Ⅲ.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중견국가 한국의 능동적 역할 모색
Ⅳ. 결론 : 동북아 환경협력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국제정치논총. 2009 dbpia 최영종. 지역제도와 중견국가. 국제관계연구.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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