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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계 내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폐기불이나 폐기물 용기들은 별도의 관리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배출되고 있으나, 정작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활동 내에서 손쉽게 발생하는 페인트류, 광택제류, 수은함유 폐기물, 농약류, 세제용기류, 약품용기류 등의 6대 제품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발생특성 및 장래 배출량 예측, 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련 법규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폐페인트와 농약류는 지정폐기물로, 살충제, 유독물제품은 폐기물부담금으로,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 세제용기, 약품용기 등 용기류와 전지, 형광등은 EPR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택제류에 대한 관리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의 개선책으로는 기존의 폐기물관련 법률 체계하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품목을 (가칭) 생활계 유해폐기불로 규정하여 단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특성
Ⅳ.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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