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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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2 - 4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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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①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②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③ 민ㆍ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 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ㆍ연구 지원체계 마련, ④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⑤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⑥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⑦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⑧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⑨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⑪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⑫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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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범

소속기관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Law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5 이용수 2,2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에 대한 연구

유우영 , 임종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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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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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모델 및 보안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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