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역할분담방안 연구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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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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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s are generally obliged by law to appoint their chief administrative officers (deputy mayors in Korea) whom the governor informally arranged for his own purpose. Mayors cannot select even their own CAOs. They don’t know whether the appointees become political companions or rivals. The CAO should be nominated by the mayor and approved by the council, making the CAO responsive to both the mayor and the council. And the CAO should be given a formal role in budget preparation and appointment of department head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ance, strong mayor system in sharing powers with CAO are recommended in Korea. The minimum two-year-term could be applicable for the CAO. Many personnel candidates beside the public officials should be trained to supply the qualifying CAOs. Only a public official is not enough to meet the demand of CAOs. New power sharing system should be created. This system will contribute to check the unfair and inefficient management of the policies by the political mayors, as well.

#단체장 #부단체장 #역할분담 #인재풀 #의회승인 #mayor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power sharing #resource pool #counci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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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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