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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하용 (경희대학교)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14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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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기후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교토의정서”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배출삭감 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삭감약속기간에 30%를 가산한다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행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임.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이행 회피의 문제가 상존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가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제의 위협(threat of enforcement)에 근거한 이행의 강제임.
탄소관세(carbon tariff) 도입 제안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논란은 보호주의의 재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일한 제재 수단이 통상 영역이라면 미국의 역할은 더욱 분명함.
기후협약에 관한 미국 기업들 간의 이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협약 참여를 적극 저지하고 있는 자동차, 석탄과 석유, 유틸리티 산업의 에너지산업복합체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되어 있음. 기업 내의 세력 분포로 본다면 미국의 산업 구조는 기후협약을 지지할 수 있는 친환경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입법은 언제나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의회는 기후변화 관련 입법을 규제 정책으로 간주하고 국내정치적 이슈로만 취급하여 왔음.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과 국내적 요구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도 환경 이슈를 국제적 이슈로 취급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변화된 정치적 환경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후협약 국제협력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2009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기후환경법은 미국의 환경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높은 수준의 기후협약 국제협력을 대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발전과정과 성격
Ⅲ.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국제정치경제
Ⅳ. 통상제재수단의 성공조건과 미국
Ⅴ. 정책적 함의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Ⅵ.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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