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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1
- 수록면
- 1 - 4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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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추진 배경과 경과
○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2006년 학교급식법(법률7962호) 개악
○ 위탁급식이 안전사고 주범이라는 ‘원인혼란’과 포퓰리즘에 따른 개악
○ 2006년 당론 없는 한나라당의 인기영합
학교급식 무상화 주장과 재정부담 가중
○ 무상화의 효과로 여성의 가사노동해방, 가계비지출 저감을 주장
○ 재정부담 가중 : 연간 3조원 소요 추정
○ 경기도의 경우 : 약 3천억원 소요 추정
2006년 이후 추이
○ 무리한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
○ 2009년 10월 현재 12개 법률 개정안 발의
학교급식정책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 각기 장ㆍ단점이 있으나,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볼 사안이 아님.
○ 직영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 서울, 부산, 경기(인구과밀지역)
○ 복지유형으로 볼 때, 잔여형(영미형)으로 가야 함.
○ 일본의 사례 : 위탁급식 증가추세
대책
○ ‘학교급식법’의 재개정
○ 2006년 ‘법’의 개정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개악 → 2009년 정기국회 법 개정시 무상급식 금지 명문화 필요
○ 교육재정부담 증가 요인 해소 → 위탁급식 권장 및 급식업체 인증제 도입
○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추가 부담 요인 해소
○ 위탁급식의 활성화
대응방안
○ 대응원칙
① 다 낡은 북구형 모델이 아니라 안전망 구축(safety-net)으로 간다.
② 학교급식 정책은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다양한 급식체제 구축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 재정증대 담세 규모 증가 홍보 : 무상급식 예산 연간 총 3조 원 가량의 소요
○ 추가소요액만으로도 연간 2조 원 이상 소요
○ 숨겨진 추가부대비용 증가
○ 공공부문의 증대와 무상급식화로 인한 학교급식 효율성 측정 불가
○ 급식산업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 : 인증제 도입
○ 그릇된 주장에 대한 대응 :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
○ 무상급식의 부도덕성 및 비민주성 → 헌법의 기본권인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의 침해
○ 급식제도 선택의 원천적 봉쇄 → 민주원리인 주민자치의 원리에도 어긋남.
○ 무상급식은 모든 정책수단의 국유화의 전초기지
○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2006년 학교급식법(법률7962호) 개악
○ 위탁급식이 안전사고 주범이라는 ‘원인혼란’과 포퓰리즘에 따른 개악
○ 2006년 당론 없는 한나라당의 인기영합
학교급식 무상화 주장과 재정부담 가중
○ 무상화의 효과로 여성의 가사노동해방, 가계비지출 저감을 주장
○ 재정부담 가중 : 연간 3조원 소요 추정
○ 경기도의 경우 : 약 3천억원 소요 추정
2006년 이후 추이
○ 무리한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
○ 2009년 10월 현재 12개 법률 개정안 발의
학교급식정책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 각기 장ㆍ단점이 있으나,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볼 사안이 아님.
○ 직영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 서울, 부산, 경기(인구과밀지역)
○ 복지유형으로 볼 때, 잔여형(영미형)으로 가야 함.
○ 일본의 사례 : 위탁급식 증가추세
대책
○ ‘학교급식법’의 재개정
○ 2006년 ‘법’의 개정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개악 → 2009년 정기국회 법 개정시 무상급식 금지 명문화 필요
○ 교육재정부담 증가 요인 해소 → 위탁급식 권장 및 급식업체 인증제 도입
○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추가 부담 요인 해소
○ 위탁급식의 활성화
대응방안
○ 대응원칙
① 다 낡은 북구형 모델이 아니라 안전망 구축(safety-net)으로 간다.
② 학교급식 정책은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다양한 급식체제 구축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 재정증대 담세 규모 증가 홍보 : 무상급식 예산 연간 총 3조 원 가량의 소요
○ 추가소요액만으로도 연간 2조 원 이상 소요
○ 숨겨진 추가부대비용 증가
○ 공공부문의 증대와 무상급식화로 인한 학교급식 효율성 측정 불가
○ 급식산업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 : 인증제 도입
○ 그릇된 주장에 대한 대응 :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
○ 무상급식의 부도덕성 및 비민주성 → 헌법의 기본권인 선택권과 행복 추구권의 침해
○ 급식제도 선택의 원천적 봉쇄 → 민주원리인 주민자치의 원리에도 어긋남.
○ 무상급식은 모든 정책수단의 국유화의 전초기지
목차
Ⅰ. 실태 및 추이
Ⅱ. 정책방향과 문제점
Ⅲ. 일본의 학교급식정책
Ⅳ. 대응방안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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