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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지역’을 어떻게 구분 또는 측정(인식)하는가와 이렇게 구분된 지역의 ‘특성’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이 자료의 한계인 광역시 내 자치구 자료의 미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은 시 승격 인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에 전국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만약 특정 지역이 두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 역시 자체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독립 지역노동시장 판정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라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85,903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통합(자체) 노동시장 41개, 통합 노동시장 42개로 총 83개로 나타났다. 비통합 노동시장 38개, 통합노동시장 31개가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노동시장으로 판정되었다.
전국을 광역 시ㆍ도로 구분하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는 자체 지역노동시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도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려운 남부의 4개 지역인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이 자체 지역노동시장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두 기준을 통과한 자체 지역노동시장은 모두 시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통합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ㆍ군ㆍ구가 통합된 지역은 하위 지역이 24개인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 4개의 광역 시ㆍ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14개, 광주 광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0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과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광역 경제권의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는 구리시 등 5개시가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고,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 함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고, 고양시 등 8개 시ㆍ군은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 등 9개 지역은 경기도 시ㆍ군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도 시ㆍ군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범위를 경기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면, 경기도에서 자체 노동시장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전국을 분석범위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부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수원시 등 12개 시를 포함한 서울 남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의정부시 등 13 개 시ㆍ군을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서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부천ㆍ광명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권의 경우에는 수원권이 먼저 독립하게 되어 더 이상 통합할 지역이 없어 지역노동시장권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총 7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별로 생산가능인구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지역노동시장의 정책권역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영역 또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수원권과 의정부권을 추가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역노동시장권 특징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는 0.99로 나타났으나, 실업률과는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15∼64세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졸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졸이상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감안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부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취업정보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인투인 센터 역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도 지역노동시장권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이 자료의 한계인 광역시 내 자치구 자료의 미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은 시 승격 인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에 전국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만약 특정 지역이 두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 역시 자체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독립 지역노동시장 판정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라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85,903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통합(자체) 노동시장 41개, 통합 노동시장 42개로 총 83개로 나타났다. 비통합 노동시장 38개, 통합노동시장 31개가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노동시장으로 판정되었다.
전국을 광역 시ㆍ도로 구분하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는 자체 지역노동시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도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려운 남부의 4개 지역인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이 자체 지역노동시장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두 기준을 통과한 자체 지역노동시장은 모두 시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통합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ㆍ군ㆍ구가 통합된 지역은 하위 지역이 24개인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 4개의 광역 시ㆍ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14개, 광주 광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0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과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광역 경제권의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는 구리시 등 5개시가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고,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 함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고, 고양시 등 8개 시ㆍ군은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 등 9개 지역은 경기도 시ㆍ군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도 시ㆍ군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범위를 경기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면, 경기도에서 자체 노동시장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전국을 분석범위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부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수원시 등 12개 시를 포함한 서울 남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의정부시 등 13 개 시ㆍ군을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서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부천ㆍ광명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권의 경우에는 수원권이 먼저 독립하게 되어 더 이상 통합할 지역이 없어 지역노동시장권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총 7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별로 생산가능인구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지역노동시장의 정책권역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영역 또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수원권과 의정부권을 추가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역노동시장권 특징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는 0.99로 나타났으나, 실업률과는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15∼64세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졸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졸이상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감안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부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취업정보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인투인 센터 역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도 지역노동시장권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제3장 분석 결과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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