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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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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4卷 第2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13 - 1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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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미국의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국내 통상법규의 개정방향
이기희 관세학회지 2003.08 학술저널
미국의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국내 통상법규의 개정방향
이기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3.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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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study, I have examined provisions of the US trade law that the US uses, as one-sided trade retaliation and its foundation of aggressive trade policies. then I have examined Korea trade law that use as ways to correspondence. After that, I have given amendment directions after researches on insufficient trade law points. Korean trade law-such as foreign trade law and tariff law-can apply to face foreign country's improper trade retaliation. But These provisions are vague on its substance and are lack of concretenes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our rights, procedures and legal conditions in relation to Korea trade law-which are made to correct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law-should be according to WTO agreement.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trade disputes.
#Trade retaliation #Trade law #WTO agre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규범상의 통상보복
Ⅲ. 미국 통상법상의 일방적 통상보복의 법적 근거
Ⅳ.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과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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