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민화 (한국지역학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7-10-1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444 (4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확한 현상의 이해 및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 방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현재 수도권 정책은 다양한 수도권 위상설정 및 성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그러한 이념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 수도권 규제완화와 규제지속 또는 강화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OECD의 세계도시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경제성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positive-sum game을 위해 전통적인 ‘중앙 대 주변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섯 개의 소과제를 구분하였다.
■ 연구요약
첫 번째 연구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및 상생전략‘ 과제는 수도권의 사회경제 및 계획관련 현황, 외국의 수도권 정책변화를 살펴본 다음, 국토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한다.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고용창출 기능 집중과 더불어 공공기관, 민간기업 본사의 집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최상위 계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하다. 그럼에도 서울 및 수도권,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적 차원은 물론 동아시아의 경쟁도시 및 국가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이 최소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Ecotown Experimental Project’는 생태마을 조성의 국내적인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적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국내 사례의 현장 속에서 검토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북동부의 가평군과 양평군이 사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안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연구과제로서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2) 향후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연구과제인 ‘경기남부지역의 난개발과 개발제어시스템 연구’에서 분석한 난개발의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개발이었고, 동시에 화성시 전역에 걸친 기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행위허가에 의해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들 지역 중 현재 기반시설이 특히 부족한 팔탄면, 장안면, 정남면을 선정하여 난개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동탄면, 태안읍, 봉담읍, 양감면 등은 장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난개발의 여러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7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과제로서 ‘경기농업특성과 FTA 대응전략’에서는 동시다발적이고 전면적인 FTA를 앞에 두고 이것이 경기농업에 주는 영향을 전망하고 경기도 농업의 조건과 특성에 적합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농업, 농촌 육성, 생산자, 연구자, 농관련 산업의 시너지 지원, 광역적 차원에서의 효율적 정책자원 배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결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은 제도적 효율성, 물질적 기반, 사회적 통합, 생태가치의 보존 등 복합적인 가치의 고려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접근을 벗어나 미시적인 욕구와 잠재력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에서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Co-development Strategy #regulation system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개발전략 #규제정책

목차

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및 상생전략
Ⅱ.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문제점과 대응방안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
최상철 ,  최병선 ,  김용창 외 8명 위탁연구 2007 .12
조립식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활용방안 연구
이현림 ,  김진성 ,  이미연 외 2명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4
전자정부시스템이 공공조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종합업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임준형 ,  강영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 .12
의사결정참여와 상사신뢰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 LMX의 매개효과를 중점으로
임규혁 ,  한주희 대한경영학회지 2013 .07
산지전용허가 적법성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박지훈 ,  김만필 ,  최상현 외 2명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3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