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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10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25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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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상 캐나다에서는 시민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인 대신에 시장에 기반을 둔 민영복지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사으로 하는 기업연금 등의 기업복지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업복지의 발달과 국가복지의 저성장이라는 캐나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다. 노동계급이 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추진세력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파워와 조직형태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노동조합이 중앙 집권화 될수록 국가복지가 발달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분열될수록 기업복지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무시했던 노동운동의 파워와 조직형태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정책과 복지체제의 형성에 대한 노동계급의 영향력을 다시 부각시킨다는 데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기존의 복지국가연구에서 변방에 머물러왔던 캐나다를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삼았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캐나다의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3. 이론적 검토
4. 분열된 노동조합, 허약한 노동운동
5. 맺음말
도움 받은 글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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