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계층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확대,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의 초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계층 축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 필요시 되며 이에 따른 참신하고 적합한 새로운 행정계층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될 행정계층에 대해 전통성과 미래를 함축함과 동시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행정계층 명칭을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요약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와 일본의 사례연구, 그리고 델파이 기법에 의한 관계 전문가 총 52명의 의견 조사를 통해 새로운 행정계층명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계전문가는 5개 분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국어학ㆍ언어학 분야 5명, 행정학 분야 14명, 지리학 분야 3명, 민속학ㆍ동양철학ㆍ역사학 분야 4명, 행정실무가 26명 등이다.
새로운 행정계층의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명칭선정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일 것, 둘째 기존 명칭과 차별화 된 명칭일 것, 셋째 현실 적용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할 수 있는 명칭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방향속에서 구체적인 명칭선정의 기준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용어의 음절수(통일성) 기준으로 과거사례와 한자문화권의 타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음절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용어의 의미와 역사성 기준이다. 새로운 용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전통성을 가지는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 참신성 및 미래지향성 기준이다. 이는 새로운 행정계층에 사용되므로 그 명칭도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넷째, 기존 명칭과의 관련성 기준이다. 현재 사용되는 행정구와 동의 경우,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청, 장안구민, 장안구청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용어도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발음상의 용이성 기준이다. 부르기 쉽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어 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칭선정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제시된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삽입〉
결론 및 정책건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유어와 과거에 사용된 용어는 참신성 기준과 상호 관련성 기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제외시키면, 한자어중 사용된 적이 없는 일반용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신성, 상호 관련성, 발음 용이성을 고려할 때 ‘경(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먼저, 경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특수한 명칭으로 사용된 유례가 없고, 일반적으로 땅을 경계로 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둘째, 현재 일상어의 의미와 고전적 의미가 거의 단절되지 않고, 의미가 계승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境界), 다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 행정구역 표시명으로 사용할 경우 적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행정구역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참신성과 미래지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계층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확대,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의 초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계층 축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 필요시 되며 이에 따른 참신하고 적합한 새로운 행정계층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될 행정계층에 대해 전통성과 미래를 함축함과 동시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행정계층 명칭을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요약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와 일본의 사례연구, 그리고 델파이 기법에 의한 관계 전문가 총 52명의 의견 조사를 통해 새로운 행정계층명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계전문가는 5개 분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국어학ㆍ언어학 분야 5명, 행정학 분야 14명, 지리학 분야 3명, 민속학ㆍ동양철학ㆍ역사학 분야 4명, 행정실무가 26명 등이다.
새로운 행정계층의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명칭선정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일 것, 둘째 기존 명칭과 차별화 된 명칭일 것, 셋째 현실 적용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할 수 있는 명칭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방향속에서 구체적인 명칭선정의 기준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용어의 음절수(통일성) 기준으로 과거사례와 한자문화권의 타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음절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용어의 의미와 역사성 기준이다. 새로운 용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전통성을 가지는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 참신성 및 미래지향성 기준이다. 이는 새로운 행정계층에 사용되므로 그 명칭도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넷째, 기존 명칭과의 관련성 기준이다. 현재 사용되는 행정구와 동의 경우,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청, 장안구민, 장안구청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용어도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발음상의 용이성 기준이다. 부르기 쉽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어 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칭선정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제시된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삽입〉
결론 및 정책건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유어와 과거에 사용된 용어는 참신성 기준과 상호 관련성 기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제외시키면, 한자어중 사용된 적이 없는 일반용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신성, 상호 관련성, 발음 용이성을 고려할 때 ‘경(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먼저, 경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특수한 명칭으로 사용된 유례가 없고, 일반적으로 땅을 경계로 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둘째, 현재 일상어의 의미와 고전적 의미가 거의 단절되지 않고, 의미가 계승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境界), 다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 행정구역 표시명으로 사용할 경우 적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행정구역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참신성과 미래지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행정계층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실태
제4장 일본의 행정계층 현황 및 실태
제5장 행정구와 동 통합을 위한 새로운 행정계층 명칭 선정 방안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자치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2 .08
-
지방 행정 구역의 개편 :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5 .12
-
Administrative Rezoning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Based on Size and Connectivity of Administrative District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3 .09
-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발전
경남발전
2008 .11
-
행정구역 개편과 강원도의 대응 :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5 .12
-
행정구역 개편의 평가에 관한 연구
CEO Report
2005 .12
-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 시 · 군의 경우
대한지리학회지
1979 .03
-
지방자치계층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단상
경남발전
2008 .11
-
행정서비스의 공간체계와 행정구역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6
-
지방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주역
경남발전
2008 .11
-
미국의 자치구역 통합·분리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한국 지방자치·행정구역개편 실제의 문제
경남발전
2012 .03
-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간 연계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05
-
공간 인지를 위한 초등 사회과 행정구역 학습의 성격
사회과교육
2019 .12
-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2009 .05
-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한 지방행정구역 재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0 .12
-
우리나라 행정계층구조 문제와 지방분권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08
-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
법학연구
1991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9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