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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그럼 장애인들은 왜 이런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원했는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신의로 외면된 장애인 현실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권리나 보편성 보다는 시혜적 측면 강조
잘못된 제도 설계로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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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07 하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관련 최근 동향 : 장애연금을 중심으로
전영환
수시과제보고서
2007
.12
박근혜 정부 장애인고용분야 공약사항 분석 및 점검
연명모
연구자료
2016
.07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 분석
연명모
연구자료
2014
.04
[기자회견] 장애인ㆍ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01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남병준
월간 복지동향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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