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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학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9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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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정체계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조정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던 차에 민주화는 새로운 조정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 키워진 대기업의 경제력이 시장을 압도하여 금권정치가 군사정부를 대체하였다. 공정한 시장규칙을 전제로 하는 조정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경제는 반복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조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구축, 소비자와 노동자의 세력화 및 권리 증진, 보편적 복지의 확대, 재벌과 관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정체계 #민주화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통합 #금권정치 #세계화 #기술진보 #coordination system #democratization #Chaebols #democratic market economy #globalization #technological progress

목차

1. 서론
2. 87년 체제 성립을 전후한 한국경제
3. 민주화와 규제완화, 금권정치
4. 세계화와 양극화
5. 한국경제의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철규 / 1995 / 재벌의 금리차 지대와 소유구조. in: 한국의 대기업 / 포스코경영연구소 : 140 ~ 158 google schola 2.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8 / 정부의 건설사 지원 대책 관련 의견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고영선 / 2007 /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변화. in: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google schola 4. [단행본] - 고영선 / 2008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주훈 / 2005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능력의 제고. in: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 41 ~ 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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