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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근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17 - 14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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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양 축으로 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서 환경보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4.4억㎥를 준설하여 물 확보와 홍수방어를 할 계획이다. 보의 본래 기능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홍수방어와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준설은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는 별관계가 없다. 더구나 낙동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2년의 경우 0.11억㎥의 물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확보한 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이므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본류에서 물확보는 그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20개의 보를 설치하고 5.7억㎥의 준설을 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운하의 밑그림 또는 그 1단계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건설과 준설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다.
#4대강 사업 #녹색성장 #보건설 #준설 #하천수질 악화 #운하의 밑그림 #생태계 악영향 #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 #the green growth policy #installing weirs #deteriorating of water quality #dredging #first step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unrecoverable destruction of ecosystem

목차

1. 머리말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3. ‘4대강 살리기’의 개요
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5. 4대강 살리기와 운하
6.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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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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