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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복경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5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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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주된 관심은‘왜 투표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다. 기존연구들은 정당체제의 대표성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해 두 가지 가설을 발전시켜 왔다. 한 가지는 투표참여 집단과 투표불참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투표불참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입장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되지 않는 집단의 정치적 선호에 대한 배제나 억압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최근 한국의 전국적 선거에서 급격한 투표율 하락현상이 민주주의 제도화의 일상적 효과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체제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의 문제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한국유권자의 투표불참에 관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했던 변인들은 교육, 연령, 지역 등의 변수였던 반면 소득, 직업, 계층적 지위 등의 변수는 약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나타냈다. 논문은 먼저 집합데이터를 사용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액과 투표율 하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입액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16~17대 대선 투표율 하락폭과 17~18대 총선의 투표율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자치구 세입이 낮은 선거구일수록 투표율 하락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사된 총 5,443개의 표본(불참집단 1,569개)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투표참여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변수는 성, 연령, 학력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불참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소한 17대 대선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현재의 정당체제는 소득에 따른 사회계층 스펙트럼을 불균등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투표참여 #투표불참 #기권 #정당체제의 대표성 #voting participation #voting nonparticipation #abstenti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y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정당체제의 기반
Ⅱ. 집합 데이터로 본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성격: 서울
Ⅲ. 개별유권자 조사 데이터로 본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의 성격: 전국
Ⅳ. 투표불참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한국 정당체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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