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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득종 (연세대학교)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임동완 (국회예산정책처) 한상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9 - 22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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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OECD의 2003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이 추정모형에 한국의 관찰 값을 대입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신뢰구간 값과 한국의 실제 사회지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발견을 하였다. 즉,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 수치는 낮을지라도, GDP 수준, 조세 부담률, 연금성숙도, 기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2003년도에 적정수준(신뢰구간)의 하단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사회지출 수준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제는 한국의 사회지출이 신뢰구간 안에 포함된다. 그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래 한국의 사회지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재원배분 #social expenditure #public expenditure #resource alloc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지출의 개념, 현황 및 연구설계
Ⅲ. 사회지출 결정모형의 구축과 추정
Ⅳ.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의 적정성
Ⅴ. 한국 사회지출의 미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경환 / 1999 / 한국의 사회보장비추계:1990-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경환 / 2002 / 한국의 사회보장비추계:1990-1999-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6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사회지출 확대가능성 검토」 google schola 4. [단행본] - 문형표 / 2000 / 2000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능후 / 2001 /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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