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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국제 경제 분과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95 - 2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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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1

한국 산업정책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구정모 ,  이현훈 ,  정용균 무역학회지 2001.06 학술저널

2000

한국 산업정책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구정모 ,  이현훈 ,  정용균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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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정책이 과연 어떤 산업에 집중되고, 생산성 증가, 산업의 성장, 수출경쟁력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국이 사용해 왔던 산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정책은 (1) 주로 어떤 산업에 집중되었는지, (2)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3) 산업의 성장(실질생산액의 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4) 수출경쟁력(생산액대비 수출액)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구분하여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특징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측정 후,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만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Jong-Wha Lee(1996)의 연구결과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은 정(正)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금융유인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1970년대에 금융유인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생산액 증가율의 변화와 수출경쟁력의 증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관세장벽 역시 1980년대에는 수출경쟁력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그동안 한국의 산업정책이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비록 한국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이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과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기존연구
3. 실증모형의 설정
4. 추정결과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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