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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국제 경제 분과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85 - 3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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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나토군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이후 일년간 중국-EU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전제로 중국-EU간 99년 초반까지 발전시킨 관계를 주요한 기본적인 제도화로 보고, 이 제도화된 중국 EU 관계의 틀이 대사관 오폭 사건 이후 변화하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변화의 변수로 크리스 패튼이 EU 집행위원장이 된 후 EU의 대 중국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가도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중국-EU관계를 보는 시각과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중국-EU 관계의 발전의 기본적 틀로써 네 가지를 제시한다; 1)통상관계, 2)EU의 새로운 중국 정책 3)쌍무적 EU-중국 수뇌회의, 다자적 ASEM, 그리고 4)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그것이다. 이런 기본적 틀이 대사관 오폭 사건 후 변화되었는가를 1) 오폭 사건에 대한 반응, 2) 중국의 세계 전략과 순방 외교, 3) 중국-EU 간의 WTO 협상과 통상 분쟁 4) EU-중국 수뇌회의의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본다. 결론적으로, 중국-EU관계는 오폭 사건으로 사실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기본적인 양측의 접근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이 점진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등장과 미국의 중국 정책, WTO와 인권 문제 등은 계속 중국-EU관계 발전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EU 관계의 주요한 기초적 구조들
Ⅲ. 중국-EU관계의 최근 쟁점과 변화 요인
Ⅳ. ASEM3과 중-EU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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