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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硏究對象 判例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호(법원공보 1997, 2561면)
Ⅱ. 爭點 및 硏究의 目的
Ⅲ. 關稅의 申告ㆍ納付와 賦課處分의 存否
Ⅳ. 關稅訴訟에 있어서 行政審判前置主義
Ⅴ.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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