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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국가간 교류의 확대와 수입식품의 증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및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고는 식품안전분야 주요 분쟁사례의 분석, 국내ㆍ외 SPS정책, 개선점 및 향후 SPS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Hormone Case, 생명공학제품 Case, 캐나다산쇠고기 수입제한조치 Case에서 핵심쟁점은 ‘문제의 SPS조치가 WTO/SPS협정상 적절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위해성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위생ㆍ검역수준 확보문제는 결국 개별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ㆍ외 SPS조치간 조화정책추구를 통한 국내외ㆍSPS정책의 일관성유지 및 확보는 SPS 국내ㆍ외법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분야 SPS정책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안전개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향후 식품안전분야 SPS정책방향은 소비자건강보호와 식품, 농산품무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상충되어 보이는 두가지 중요한 정책간의 균형감각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식품안전분야 SPS정책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소비자중심의 식품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동ㆍ식물보호를 위한 SPS규제와는 차별화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SPS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할 때 ‘소비자건강보호’라는 SPS분야 최고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무역확보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를 희생함이 없이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목차
Ⅰ.서론
Ⅱ. 세계화와 식품안전
Ⅲ. WTO협정과 식품안전에 관한 국내조치
Ⅳ. WTO SPS분쟁해결사례
Ⅴ. 식품안전분야 국내ㆍ외 SPS정책과 개선점
Ⅵ. 결론: 향후 SPS 정책방향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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