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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한 (Florida Atlantic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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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는 복권을 세입의 재원으로써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지역적 확산(regional diffusion), 재정건전성, 세계화, 종교가 복권도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02년 동안 세계 각국의 복권도입에 지역적 확산, 국가채무, 세계화, 가톨릭 신자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이 이 기간 동안 45개 국가의 복권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적 확산, 세계화, 가톨릭 신자 비율이 세계 각국의 복권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기간 동안 주변국 사례, 세계화로 인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 그리고 종교적 변수가 정부의 정책 입안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정책입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국가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잘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복권도입 정책에 미치는 요인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분석대상 4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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