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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승혜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여름호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42 - 7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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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 중 하나인 DMB는 방송에 이동성과 개인성, 융합성을 부여하는 독특한 매체로, 출범 이전부터 학계와 업계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혁신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위성과 지상파 DMB 사업은 사업성과 측면에서 심각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위성과 지상파 DMB는 그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체로서의 정체성, 수익모델, 콘텐츠 확보와 재전송 문제, 지역성 구현 차원에서 명확하게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비일관적인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대칭 규제로 정의되는 이러한 사업자 간 규제 정도의 차이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적절하게 적용될 경우 산업을 위축시키고 특정 사업자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국 DMB 사업의 분석 결과, 네트워크와 커버리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성 DMB에는 콘텐츠와 가격규제를, 콘텐츠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DMB에는 커버리지 지역화와 가격이라는 사업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두 사업 모두의 사업 확장과 서비스 개발, 수익성 차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DMB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 원칙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성 DMB #지상파 DMB #비대칭 규제 #공정경쟁 #미디어 융합 #satellite-dmb #terrestrial-dmb #asymmetircal regulation #competition #convergence

목차

1. 문제의 제기: DMB 정책은 성공했나?
2. 기존 문헌 분석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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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강혜란 / / 지상파 DMB 시청률 뚜껑 여니 남성은 스포츠, 여성은 드라마 / 중앙일보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강희종 / / 모바일 방송 이용자 패턴 조사해 봤더니… / 디지털타임스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강희종 / / DMB 시장 매출 100억 시대 / 디지털타임스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영배 / 2007 / 위성 DMB 현황 및 발전 방향.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101 ~ 10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09 / 미디어 산업내 비대칭 규제: 현황과 쟁점들 / 미디어 인사이트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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