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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우국충정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
Ⅲ. 위헌정당해산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라는 乙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Ⅳ. 대통령 丙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포가 위헌적 행위라는 국회의원 丁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
Ⅴ. 기존의‘금융거래법’관련조항이 4월 15일과 5월 2일 시점에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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