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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0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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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①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구심의 증폭, ②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③ 新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구축사 업 과 맞물려 재검토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혁 신 도 시 평균 토지보상률은 78.3%에 달해, 혁신도시를 포기 시에는 매몰비용의 과다와 지역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시점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혁신도시 건설사례의 실상을 분석ㆍ평가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자율적이면서도 인센티브 부여방식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내부의 반발과 이직률의 증가로 정책효과성이 저조하였음
○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지방에 테크노폴리스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테크노폴리스가 지역의 자생적 산업의 발굴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실패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지방 전통산업의 붕괴,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력수급의 난망,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임
○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방의 육성보다는 국가재정난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음
○ 따라서 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축소, ②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광역경제권 구축과 연계, ③ 근본적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검토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이 긴요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평가
Ⅲ.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건설정책의 평가
Ⅳ. 한국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책대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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