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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Uk-Heon Hong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2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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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나라 중심산업인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민영화 및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었지만, 차베스 정부는 1999년 집권 이후 “21 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10년 이상 국가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간섭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 자본주의 경제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왜 차베스 정부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차베스 정부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192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석유중심 경제를 운영하여 온 역사적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차베스 정부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대중영합주의, 석유중심의 일차적 경제체제, 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실패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60년 이상 추구하였던 석유 국유화 정책의 유산도 보다 근본적 이유의 하나이다. 국유화 과정에서 “석유는 전국민의 재산이다” 그리고 “정부가 석유수입을 공정하게만 배분하면 베네수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으며, 차베스 정부는 이러한 믿음을 거부하지 못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
#Venezuela #Chávez Government #Petroleum Policy #Petroleum Nationalization Policy #21st Socialism #State Capitalism #Interventive State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석유산업 #석유 국유화 정책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적극적 경제간섭

목차

Ⅰ. Introduction: Is the Chavez government’s state-led model an alternative to development?
Ⅱ. Petroleum policies from 1918 to 2009
Ⅲ. Petroleum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Ⅳ. Conclusion
Abstract
References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oyra, Enrique A. / 1974 / Oil Policies and Budgets in Venezuela, 1938-1968 /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9 (2) : 28 ~ 72 google schola 2. [단행본] - Betancourt, Rómulo / 1978 / Venezuela’s Oil / George Allen & Unwin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ceño-León, Roberto / 2005 / Petroleum and Democracy in Venezuela / Social Forces 84 (1) : 1 ~ 23 google schola 4. [보고서]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2009 / Venezuela Oil & Gas Report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ye, Vegard / 1979 / Nationalization of Oil in Venezuela: Re-Defined Dependence and Legitimization of Imperialism / Journal of Peace Research 16 (1) : 57 ~ 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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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라틴아메리카연구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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