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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3
- 수록면
-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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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칭)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는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경제권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과 배치되고 있음.
또한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광역발전계정은 포괄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며, 재원배분에 대한 합리적 공식도 없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효율적 방식을 답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광역교통의 수요에 따라 배분을 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발전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률상 광역경제권으로서의 수도권에 대한 세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임.
영국의 경우 광역권 사업을 위해 포괄보조금인 ‘Single Pot’을 지원하며, 예산배분은 지역별 특성과 지역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공식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역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 런던의 지역개발청 예산은 2007-08년도 9개 지역개발청 예산의 17.3%임.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지원 예산은 권역별 계정의 형태로 권역별 총괄예산을 정한 후 전액 포괄보조금으로 해당 광역경제권에 직접 배분되어야 함.
광역발전계정의 재원은 해당 사업들의 각 부처별 예산을 통합시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함.
광역경제권간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지역간, 중앙과 지역간 협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배분 지표 및 공식을 개발해야 함.
광역경제권 전략은 형평성 전략이 아니라 효율성 전략이므로 지역의 잠재력, 위상과 역할에 맞는 예산배분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또한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광역발전계정은 포괄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며, 재원배분에 대한 합리적 공식도 없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효율적 방식을 답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광역교통의 수요에 따라 배분을 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발전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률상 광역경제권으로서의 수도권에 대한 세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임.
영국의 경우 광역권 사업을 위해 포괄보조금인 ‘Single Pot’을 지원하며, 예산배분은 지역별 특성과 지역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공식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역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 런던의 지역개발청 예산은 2007-08년도 9개 지역개발청 예산의 17.3%임.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지원 예산은 권역별 계정의 형태로 권역별 총괄예산을 정한 후 전액 포괄보조금으로 해당 광역경제권에 직접 배분되어야 함.
광역발전계정의 재원은 해당 사업들의 각 부처별 예산을 통합시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함.
광역경제권간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지역간, 중앙과 지역간 협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배분 지표 및 공식을 개발해야 함.
광역경제권 전략은 형평성 전략이 아니라 효율성 전략이므로 지역의 잠재력, 위상과 역할에 맞는 예산배분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광역경제권 재원조달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평가
Ⅲ. 영국 광역경제권의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과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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