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69 - 19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관여하는 주체들에 대해 그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관여하는 주요 추진주체들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 및 각 각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얼마나 명확히 규명되고 있으며, 현재의 법 규정이 실제 정보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추진위원회차원에서의 조정기능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과간 조정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정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소관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주체 명기가 불분명하고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위상도 정보화촉진기본법상에서 매우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이러한 추진체계간의 관계정립의 내용이 관련 개별 법률간에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추진체계 #정보화정책 #종합조정 #지방정부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informatization promoting organizational system #information policy #comprehensive coordination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과 정보화 추진체계 정립
Ⅲ. 본 연구에서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관점
Ⅳ. 정보화 추진체계 관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내용 분석
Ⅴ. 종합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32 (2) : 19 ~ 3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정부 인증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에 관한 연구 34 (3) : 93 ~ 10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유비쿼터스정부의 쟁점과 전략 42 (4) : 53 ~ 7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전자정부에서 정부간관계(e-IGR)의 개념 및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중앙-서울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39 (4) : 149 ~ 17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방안 : 144 ~ 15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5-00270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