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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옥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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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보호정책에의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에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후, 영국은 탈원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사회 복귀를 강조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후 오히려 정신병원과 병상수가 증가하는 역탈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영국의 탈원화 경험을 분석하여 그에 기여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정책에의 함의를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영국의 탈원화 과정에는 환자의 자기선택권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일관되게 추진된 지역사회보호정책, 강력한 대형 정신병원 폐쇄정책, 입원결정과 의료비지불의 일원화된 비용 억제장치, 그리고 사회과학자, 시민운동가, 정신장애인 보호자 등에 힘입은 정신장애인 인권신장 등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에 비추어 우리나라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정신보건법에 내재된 강제입원 요소, 민간주도 정신병원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신보건 재정조달의 탈원화 역인센티브 구조, 정신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발견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탈원화 #정신장애인 #정신보건법 #지역사회보호 #deinstitutionalization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the Mental Health Law #community car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탈원화 개념정의와 관련 요인
Ⅲ. 영국의 탈원화 현상
Ⅳ. 영국의 탈원화 과정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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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구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근 / 2007 /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사회복지연구 (33) : 123 ~ 15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희 / 2005 / 미국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관리의료체계가 한국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갖는 함의 / 사회복지연구 (28) : 69 ~ 103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진학 / 2006 / 한국정신재활프로그램의 성과와 전망 / 정신사회재활협회 추계 학술대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치영 / 1999 /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9 (1) : 133 ~ 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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