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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매립 금지 등 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의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NIMBY 현상의 극심화에 따른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인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경기도의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에 따른 악취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관리ㆍ감독은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 및 민원 업무로 인해 지도ㆍ점검이 어려우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시에는 악취도의 측정 항목이 없이 시설의 정상 가동만을 검사하고 있어서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상황으로 환경처리 관련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자체와 민간 처리대행업체 간의 당사자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처리단가 계약으로 폐수 및 악취처리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처리가 우려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자체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시설의 불법 처리나 민원 발생 시의 사후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여건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의 산정은 표준 산정기준이 없이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처리비용과 관련 항목은 협잡물 처리비용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간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에 따른 환경처리비용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서면 제출 방식의 현황 보고 체계를 탈피하고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한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감량화 의무 사업자, 수집ㆍ운반 업체의 보고 실적, 처리 실적 및 자원화 업체의 처리 및 자원화 실적 관리와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 및 행정 업무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측정 및 기준을 정기 검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경로,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향후 등록현황을 토대로 유입 시ㆍ군으로부터 침출수 및 악취 처리비용의 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단가 산정 시 퇴비화시설은 31,000원/톤을 기준으로 ±1% 범위, 건식사료화시설 30,0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 습식사료화시설 13,5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환경처리 단위 비용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활용, “악취관리구역”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2013년부터는 해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는 향후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이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의 활용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밀폐와 악취의 흡입, 에어커튼 설치, 공기 포집 배관 등 기본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에서 악취방지시설의 비용, 시설별 장ㆍ단점, 적용설비 등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ㆍ운영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관리ㆍ감독은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 및 민원 업무로 인해 지도ㆍ점검이 어려우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시에는 악취도의 측정 항목이 없이 시설의 정상 가동만을 검사하고 있어서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상황으로 환경처리 관련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자체와 민간 처리대행업체 간의 당사자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처리단가 계약으로 폐수 및 악취처리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처리가 우려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자체의 사후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시설의 불법 처리나 민원 발생 시의 사후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여건이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의 산정은 표준 산정기준이 없이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처리비용과 관련 항목은 협잡물 처리비용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간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에 따른 환경처리비용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서면 제출 방식의 현황 보고 체계를 탈피하고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한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감량화 의무 사업자, 수집ㆍ운반 업체의 보고 실적, 처리 실적 및 자원화 업체의 처리 및 자원화 실적 관리와 각종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량 및 행정 업무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측정 및 기준을 정기 검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경로,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향후 등록현황을 토대로 유입 시ㆍ군으로부터 침출수 및 악취 처리비용의 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단가 산정 시 퇴비화시설은 31,000원/톤을 기준으로 ±1% 범위, 건식사료화시설 30,0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 습식사료화시설 13,500원/톤을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환경처리 단위 비용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활용, “악취관리구역”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2013년부터는 해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는 향후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이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의 활용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의 밀폐와 악취의 흡입, 에어커튼 설치, 공기 포집 배관 등 기본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시설에서 악취방지시설의 비용, 시설별 장ㆍ단점, 적용설비 등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ㆍ운영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제3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시설 적정성 분석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시설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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